윤석열 용산 이전이 불가능한 이유

 

1. 법적 근거가 없다. 

• 윤석열은 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다. 국방부 이동 명령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만이 가능한 일이므로 윤석열이 이동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 인수위에 할당된 예산은 22억 밖에 없는데 청와대 이전비용으로 496억을 제시한 것은 아마 500억이 넘으면 예타를 받아야 하므로 통과를 시키기 위한 꼼수로 사료된다. 하지만 국방부를 이전시키는 전체 비용을 따지면 최소 1조가 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인수위의 예산으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고 인수위의 예산을 증액할 법적 근거도 없다 

 

2. 너무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 

• 500억이면 된다고 하나 실제 국방부와 합참, 10여개 부대를 옮기는데 1조 이상 필요 
• 하나의 부대를 이전하는데만도 몇 년이 걸리는데 10여개의 부대를 2개월 안에 올리라고 통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에 불과하다

 

3. 안보문제 

• 국방부을 이전시키면 국방부가 자리를 잡을 동안 국방 컨트롤 타워가 사라져 안보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 용산 국방부의 헬기장은 미군에서 관제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헬기 사용에 대해 미군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곧 한국 대통령의 헬기 이동정보가 고스란히 미국에 남겨지게 된다. 만약 그 정보가 적국에 넘어가게 된다면 테러의 대상이 될 위험도 있고  그 정보를 미국이 이용한다고 하면 외교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4. 용산지역, 강남지역 주민의 반대 

• 부동산 개발 제한 및 고도 제한, 아파트 옥상에 방공포 설치 문제로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 

 

5. 항공기 항로 변경

•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대부분의 국적기들의 항로를 용산에서 8Km 떨어지도록 변경해야 한다. 

 

6. 제왕적 대통령

•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와대를 버린다고 하는데 청와대에 있으면 제왕적 대통령이고 청와대를 버리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는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없는 용산 국방부에서 무슨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건지? 

 

* 결론 

정말 하나 하나 말도 안되는 주장과 논리이고, 어린아이들도 알법한 일인데 왜 이렇게 생때를 쓰는지 모르겠다. 윤석열이 그렇게 청와대에 경기를 일으키고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딱 하나로 귀결된다.  본부장 혐의가 너무 많아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 도사에게 방법을 물으니 터를 옮겨서 새로운 기를 받아 살아나갈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논리도 주장도 해석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