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진화가 헌법위반이라는 김오수.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김오수 검찰총장,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는 것은 위법이라고, 대통령 면담을 하겠다고 한다. 김오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검찰총장이 되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의 태도는 180도 다르다. 차기 대권을 국민의힘이,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 아마도 많은 심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 같다. 

 

 

2021년 5월 26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찰총장후보자 김오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검찰개혁할 때, 개혁입법 만들 때 열심히 개혁입법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은 이 개혁입법들을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궁극적인 방향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만...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검찰선진화에 찬성한다고 했으나 결국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는 정 반대의 이야기와 행보를 이어나가다 결국 반대당의 대권주자, 대통령 당선까지 되었다. 

 

 

2019년 7월 8일 검찰총장 인청
◯금태섭 위원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총장후보자 윤석열 :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 이상입니다.
(이미지: KBS사사건건)

 

 

 

어떻게 검사이자 검찰의 최고 책임자까지 지낸 이들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말이 바뀌는지 정말 궁금하고 한심하다. "남아일언중천금" 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들은 일반 시민도 아니고 나라와 사회의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어 이들의 언행에는 더 많은 책임이 뒤 따른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들이 검찰선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사권 박탈에 의한 전관예우를 박탈당해 큰 손실을 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집단 항명을 하는 이 시점에 민주당은 절대 방심하거나 무르게 행동해서는 안되며 마지막까지 검찰과 언론의 선진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