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각 인선은 범죄자 소굴인가?

능력 위주로 인재를 발탁하겠다던 윤석열 내각 인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서육남(서울대 60대 남자)이 주를 이뤘고 윤석열의 최측근들로 포진되어 있다. 그런데 그마저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인간들 뿐이다. 그럼 어디 그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동훈 (법무부) - 윤석열 오른팔 

  1) 검언유착 

 

2020년 3월 경 신라젠의 전 대주주로 구속수감중이던 이철 전 대표가 지인을 통해 검찰과 함께 움직이는듯한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MBC에 폭로한 것이 발단이었다. 현직 고위 검사인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공모하여 여권 유력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를 하기 위해 관련자를 협박,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혐의로 이동재 전 기자는 기소되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의 이름이 수십차례 등장였으나 검찰은 한 검사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위해 핸드폰을 압수했으나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아 안 푼 것인지, 못 푼것인지 결국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고 검찰은 자체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피해자인 유시민을 되려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무죄로 풀려날 수 있고 오히려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검찰의 앞길을 막는 자는 누구든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심각한 사법파괴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2) 전세보증금 의혹 

 

한동훈 소유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5000만원을 받은 부분이다. 지난해 12억2000만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000만원(43%) 인상했다.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 원희룡 (국토교통부)

  1) 노상방뇨 및 노인 폭행, 경찰서 난동 

 

원희룡의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이다. 원희룡이 사법연수생 시절 노상 방뇨를 하고 이를 나무라는 아버지뻘 어른을 폭행하여 경찰서에 연행되었으나 사법연수생이 우습냐고 되려 경찰서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 

 

  2)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어치의 복어를 사먹는 등, 수천만원의 세금을 심각하게 사적 유용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3) 제주의 대장동인 오등동공원

 

대장동 1타 강사라 자처하며 나서던 원희룡은 실제 제주에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시끄럽다. 민간업체가 제주 도심 내 공원부지의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 개발사업이다. 제주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아파트 개발로 인한 이익이 무려 5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공원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며 이루어지는 환경 파괴와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됐다는 점과 개발사업 인가를 특정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제주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황당한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원희룡은 도지사 시절 도시공원을 매입하면서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 민간사업으로 진행했다. 여기에 제주시장이 수천억 원대 사업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원희룡 지사의 지시가 아니고는 불가능해 '원희룡이 몸통'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3. 정호영 (보건복지부) - 윤석열의 40년 지기 불알 친구 

  1) 두 자녀 경북대 편입 아빠찬스 의혹 

 

자기 학교에 특별전형을 만들어 자식들을 자기 학교에 편입시킴 

  2) 아들 병역 기피 의혹 (2급 판정에서 경북대병원에서 재검 후 4급 판정)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11월 처음으로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5년 뒤인 2015년 11월 다시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서는 아버지 병원인 경북대의대에서 발급 받았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 아들이 5년간 의료비를 위해 쓴 돈은 고작 15만원이며, 4급 판정을 받은 기간에도 왕성하게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4. 김인철 (교육부)

 

  1) 한국 외대 금수저 부모 전수조사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한국외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 의사와 법조계 인사 등 ‘금수저 학부모’들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은 이를 두고 “이런 대규모 전수조사는 총장 승인 없이 불가능했을 것인데,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 후보자가 총장이었지만 적절한 사과나 해명이 없이 넘어갔다”며 “이런 학부모 작업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을 진행하려고 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막말을 하며 갑질 

 

 

 

하나 하나 보면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이가 없다. 이런 후보들이 이 나라의 장관을 하겠다고? 인재가 그렇게 없나? 문재인 정권의 인선을 그렇게 발목잡고 죽이려 들더니 자기들 인선은 막장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