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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란 결국 주거의 공간인데 그게 투자와 재태크의 수단으로 변질되니 문제가 되는거죠. 집은 남아도는데 무주택자가 50%를 넘는다는 이 어이없는 현실.. 결국 소수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주택을 이용하는게 문제인 겁니다. 다주택자의 다주택 의지를 꺽게 하는 것이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과 주거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거나 규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반발도 심하겠죠. 그러나 돈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둥바둥 집에 매달리는 일도 없을거고, 그러면 집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도 바뀌게 될거고 결국 다주택 의지도 꺾이게 될 겁니다.
반대할 몇 몇 인간들의 공격 포인트도 바로 보이네요. 발정당과 집을 수 십채 가진 자본가들은 이 정책이 집을 무상으로 퍼주는 "공산주의"라고 떠들게 분명하겠죠. 하지만 90%의 흙수저나 무수저들은 반드시 지지해야만 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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