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베트남

(2008.2.18)

 

도이모이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발달과 산업화에 접어든 베트남의 사회와 경제는 팽창하고 있지만, 값싼 노동력만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과 피고용인들에게는 늘어나는 임금을 두려워하며 일당을 깎으려는 고용주들에 치이며,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하루살이에 불과할 뿐이며, 역시 경제 발전의 최고 수혜자는 돈으로 돈을 버는 일부 특권층 (내지는 기득권층이라고 해야 하나?) 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양극화 심화의 근본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과 더불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채택한 시장경제가 급격한 국가발전을 가져다 주었지만, 모든 인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공산주의의 이념은 완전히 거스르게 되는 모순을 낳았고, 공산주의는 단지 모든 인민을 집권하기 위한 공산당의 도구로 전락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소규모 사업자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아이디어와 정보와 전략이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불러 올 수 있을만한 돈을 인풋으로 들이지 않으면 바라는 아웃풋을 얻을 수가 없는게 현실이다. 즉 자본금과 수익은 상향곡선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시장 경제 도입은 베트남 경제 발전을 가져오겠지만, 인구 80%가 30대 이하인 젊은 국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값싼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대다수의 하위층과 그들을 착복하는 소수의 고위층으로 양극화가 심화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고등교육과 대학교육이 활성화 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 되었을때 과연 잃어 버린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집권층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중국과 더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