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관예우2 검찰이 수사권 반납하는게 오히려 국민에게 더 이득 수사나 잘 하면서 수사권을 달라고 해야지. 정작 지들이 해야할 수사는 하나도 안하고, 전관으로 수백억 수익 얻을 수 있는 것만... 검찰 밥그릇 빼앗는 공직자들만... 열심히 수사 하니 당연히 수사권을 빼앗는거지. 어차피 검찰이 수사한건 5%도 안되고 그거 경찰이 마저 하면된다. 자꾸 국민이 피해볼거라고 협박하는데 국민들 피해볼거 하나도 없고 국민들 억울한거랑 하등에 관련이 없다.. 오히려 전관이 없어지면 서민들은 더 이득이고, (돈 있는 놈들이 죄 짓고도 전관 써서 무죄로 못빠져 나가니까) 죄수들은 정치검사한테 불려나가 증언 연습 안해도 되니 수사가 더 투명해진다. 의자가 돈을 먹고, 논두렁에서 시계가 나오고, PC 조작해서 가짜 증거 만들고.. 니들이 검사냐? 소설가냐? 쪽팔리지도 않냐? 2022. 4. 21. 검찰선진화가 헌법위반이라는 김오수.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김오수 검찰총장,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는 것은 위법이라고, 대통령 면담을 하겠다고 한다. 김오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검찰총장이 되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의 태도는 180도 다르다. 차기 대권을 국민의힘이,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 아마도 많은 심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 같다. 2021년 5월 26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찰총장후보자 김오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검찰개혁할 때, 개혁입법 만들 때 열심히 개혁입법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은 이 개혁입법들을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궁극적인 방향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 2022. 4. 1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