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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진화2

참을 수 없는 정의당의 가벼움 최근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기조에 동조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미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고 전부터 주장해 왔다. 혹자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고 한다. 도대체 정의당의 속내는 무엇인가? 노회찬의 서거 이후에 정의당이 갈피를 못잡고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 마치 물가에 놓은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에는 비록 정의당이 크지는 않아도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마음속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페미를 대변하는 당 같다. 그리고 그냥 똥 오줌 못가리는 아기처럼 거대 양당에 몽니만 부리고 갈팡질팡 갈지자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연 다음 총선 이후에 정의당이 남아 있을 수는 있을까? 그냥 노회찬이 그립다. 2022. 4. 18.
검찰선진화가 헌법위반이라는 김오수.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김오수 검찰총장,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는 것은 위법이라고, 대통령 면담을 하겠다고 한다. 김오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검찰총장이 되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의 태도는 180도 다르다. 차기 대권을 국민의힘이,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 아마도 많은 심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 같다. 2021년 5월 26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찰총장후보자 김오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검찰개혁할 때, 개혁입법 만들 때 열심히 개혁입법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은 이 개혁입법들을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궁극적인 방향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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