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방부 이전1 윤석열 용산 이전이 불가능한 이유 1. 법적 근거가 없다. 윤석열은 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다. 국방부 이동 명령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만이 가능한 일이므로 윤석열이 이동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인수위에 할당된 예산은 22억 밖에 없는데 청와대 이전비용으로 496억을 제시한 것은 아마 500억이 넘으면 예타를 받아야 하므로 통과를 시키기 위한 꼼수로 사료된다. 하지만 국방부를 이전시키는 전체 비용을 따지면 최소 1조가 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인수위의 예산으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고 인수위의 예산을 증액할 법적 근거도 없다 2. 너무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 500억이면 된다고 하나 실제 국방부와 합참, 10여개 부대를 옮기는데 1조 이상 필요 하나의 부대를 이전하는데만도 몇 년이 걸리는데 10여개의 부대를 2개월 안에 올리라고.. 2022. 3. 2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