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치이야기29 검찰이 수사권 반납하는게 오히려 국민에게 더 이득 수사나 잘 하면서 수사권을 달라고 해야지. 정작 지들이 해야할 수사는 하나도 안하고, 전관으로 수백억 수익 얻을 수 있는 것만... 검찰 밥그릇 빼앗는 공직자들만... 열심히 수사 하니 당연히 수사권을 빼앗는거지. 어차피 검찰이 수사한건 5%도 안되고 그거 경찰이 마저 하면된다. 자꾸 국민이 피해볼거라고 협박하는데 국민들 피해볼거 하나도 없고 국민들 억울한거랑 하등에 관련이 없다.. 오히려 전관이 없어지면 서민들은 더 이득이고, (돈 있는 놈들이 죄 짓고도 전관 써서 무죄로 못빠져 나가니까) 죄수들은 정치검사한테 불려나가 증언 연습 안해도 되니 수사가 더 투명해진다. 의자가 돈을 먹고, 논두렁에서 시계가 나오고, PC 조작해서 가짜 증거 만들고.. 니들이 검사냐? 소설가냐? 쪽팔리지도 않냐? 2022. 4. 21. 참을 수 없는 정의당의 가벼움 최근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기조에 동조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미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고 전부터 주장해 왔다. 혹자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고 한다. 도대체 정의당의 속내는 무엇인가? 노회찬의 서거 이후에 정의당이 갈피를 못잡고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 마치 물가에 놓은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전에는 비록 정의당이 크지는 않아도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마음속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페미를 대변하는 당 같다. 그리고 그냥 똥 오줌 못가리는 아기처럼 거대 양당에 몽니만 부리고 갈팡질팡 갈지자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연 다음 총선 이후에 정의당이 남아 있을 수는 있을까? 그냥 노회찬이 그립다. 2022. 4. 18.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지 이제 한 달 가량 시간이 흘렀다. 아직 취임식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말하는 것이 조금(?) 빠르다는 생각은 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 했던 독선적이고 불통인, 윤석열의 캐릭터가 여과없이 그대로 노출 중이다. (김어준의 표현을 빌자면 벌거벗은 권력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고..) 인사, 정책, 외교 다 참사가 벌어지고 있고 이 나라의 앞날이 심각하게 불투명한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이 와중에도 그의 측근과 언론들은 마치 이명박근혜처럼 그를 빨아재끼기 바쁘다. (불론 몇몇 양심적인 매체나 선데이서울, 대안매체 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 1. 용산 참사 윤석열은 말을 안하고 있지만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윤석열이 집무실을 용산.. 2022. 4. 18. 공정과 굥정 사이 자녀 의대 편입과 병역면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부정의 팩트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녀 입시부정 의혹 등으로 낙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호영 후보자의 사례가 비슷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윤 당선자 쪽은 이런 비교를 일축했다. 배현진 대변인은 “조민씨는 명확한 학력 위·변조가 국민 앞에 확인된 사건”이라며 “정호영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많은 의혹은 그에 준하는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해명을 보면 (범법 행위가) 전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가 소환을 당했을 때 사모펀드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 윤석열은 "내가 잘 아는데 사모펀드 소유는 아주 나쁜 범죄 행위다" 라.. 2022. 4. 18. 윤석열 내각 인선은 범죄자 소굴인가? 능력 위주로 인재를 발탁하겠다던 윤석열 내각 인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서육남(서울대 60대 남자)이 주를 이뤘고 윤석열의 최측근들로 포진되어 있다. 그런데 그마저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인간들 뿐이다. 그럼 어디 그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동훈 (법무부) - 윤석열 오른팔 1) 검언유착 2020년 3월 경 신라젠의 전 대주주로 구속수감중이던 이철 전 대표가 지인을 통해 검찰과 함께 움직이는듯한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MBC에 폭로한 것이 발단이었다. 현직 고위 검사인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공모하여 여권 유력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를 하기 위해 관련자를 협박,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혐의로 이동재 전 기자는 기소되어 2심 재판을 받고 .. 2022. 4. 15. 대놓고 친일하는 윤석열 내각 볼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는데, 윤석열 배경으로 나오는 저 그림은 누가 봐도 일장기의 둥근 태양(日の丸) 아니냐? 이건 정체성을 대놓고 드러내는 뻔뻔하고 교활한 친일파 내각이다. 윤석열 아버지는 일본 문부장학생이자 뉴라이트 (사사카와 재단 장학생일수도..) 윤석열 외가쪽은 일본 우익종교 '남묘호렌게쿄' 신봉자 그러면 윤석열의 친일 발언은 무엇이 있나? -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컷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 윤봉길 기념관에서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라고 발언 2022. 4. 15. 검찰선진화가 헌법위반이라는 김오수.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김오수 검찰총장,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는 것은 위법이라고, 대통령 면담을 하겠다고 한다. 김오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검찰총장이 되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의 태도는 180도 다르다. 차기 대권을 국민의힘이,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 아마도 많은 심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 같다. 2021년 5월 26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찰총장후보자 김오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검찰개혁할 때, 개혁입법 만들 때 열심히 개혁입법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은 이 개혁입법들을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궁극적인 방향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 2022. 4. 13. 조국, 검란사태, 그리고 상실과 야만의 시대 2019년 9월 6일, 조국 청문회가 있던 날이다. 위원장이었던 여상규는 가족이 구속되어도 사퇴하지 않을 것이냐는 오묘한 말을 남긴다. 그 때 만약 조국이 사퇴를 한다고 했으면 지금 어땠을까? 이 정도의 수난을 받았을까? 그러나 조국은 사퇴를 이야기 하지 않았고 밤 10시 50분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공소시효 불과 1시간을 남겨놓고 말이다. 검찰의 아주 이례적인 행보였다. 검찰은 왜 이런 미친짓을 감행했을까? 조국 청문회서부터 검찰+야당(국민의당)+언론은 한 몸이었다.(나는 이 모습을 지옥을 지키는 삼두견 커베로스에 비유한다. 머리는 3개이지만 몸은 하나인 괴물개) 마치 노무현을 죽일 때 새누리당+국정원+검찰+언론이 한 몸이었듯이... 처음부터 .. 2022. 4. 12. 윤석열 용산 이전이 불가능한 이유 1. 법적 근거가 없다. 윤석열은 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다. 국방부 이동 명령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만이 가능한 일이므로 윤석열이 이동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인수위에 할당된 예산은 22억 밖에 없는데 청와대 이전비용으로 496억을 제시한 것은 아마 500억이 넘으면 예타를 받아야 하므로 통과를 시키기 위한 꼼수로 사료된다. 하지만 국방부를 이전시키는 전체 비용을 따지면 최소 1조가 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인수위의 예산으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고 인수위의 예산을 증액할 법적 근거도 없다 2. 너무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 500억이면 된다고 하나 실제 국방부와 합참, 10여개 부대를 옮기는데 1조 이상 필요 하나의 부대를 이전하는데만도 몇 년이 걸리는데 10여개의 부대를 2개월 안에 올리라고.. 2022. 3. 24. 윤석열 집무실 용산 이전이 갖는 의미 청와대는 죽어도 못들어간다고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주술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반증이다.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당선된 마당에 주술사들은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을거다. 그 와중에 용산으로의 이전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1. 주술적 의미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는 다 순탄치 않았다. 김영삼과 김대중을 제외하면 암살 당하던지, 옥살이를 하던지,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하던지... 죄가 많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고 좋은 말로를 그려낼 수 있는 옵션(?)이 필요했을거고 주술사들은 집무실 이전을 조심스럽게 추천했을 것이다. 2. 기존 시스템의 탈피 윤석열은 검찰에 있을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탈선(?)을 획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청와.. 2022. 3. 19. 진보 쪽으로 불어오는 모멘텀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선거는 졌지만 반대로 모멘텀은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내가 민주, 진보 진영으로 바람이 부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는 것은 - 아직 국민의 절반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음 : 윤석열 찍은 사람 대부분은 윤석열을 보고 찍은게 아니지만 이재명 찍은 사람 대부분은 이재명을 보고 찍은 것임 - 2030 여성들의 각성 : 이재명을 안 지지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지지하는 사람은 없다 - 저들이 다 팬이 될거라는거. -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폭락 : 보수는 자기들이 신기루를 쫓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윤석열의 쓰레기같은 인간성이 더 잘보이게 될 것 - 윤석열 사단이 일사분란하게 보이지만 칼과 배신으로 정치하는 놈들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투와 내홍이 있을 것 : 박근혜도 결국 지들끼리 .. 2022. 3. 17.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되었을때 난 쾌재를 불렀다. 이재명은 오랜기간 지자체장으로써의 경력으로 능력을 인정 받은 반면 윤석열은 검찰에서 오래 수사만 하나 나와서 그런지 정치 감각도 전혀 없었고, 본부장 비리로 수십가지 의혹이 있었으며 머릿속에 든게 없다는걸 만천하에 공표 하듯, 주 120시간 일하게 해줘야 한다, 일본 오염수는 무해하다 등 그저 헛소리만 하는 비호감 아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과 이재명이 20대 대선에서 0.73%로 패배했다. 가슴이 쓰라리고 어이가 없었지만, 패배의 이유를 찬찬히 복기해보려 한다. 1. 부동산 민심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문재인 집권 시기는 대세 금리 하락기였고,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대거 부동산으로 유입되었다. 거기에.. 2022. 3. 14. 이전 1 2 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