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굥정 사이

자녀 의대 편입과 병역면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부정의 팩트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녀 입시부정 의혹 등으로 낙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호영 후보자의 사례가 비슷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윤 당선자 쪽은 이런 비교를 일축했다. 배현진 대변인은 “조민씨는 명확한 학력 위·변조가 국민 앞에 확인된 사건”이라며 “정호영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많은 의혹은 그에 준하는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해명을 보면 (범법 행위가) 전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가 소환을 당했을 때 사모펀드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 윤석열은 "내가 잘 아는데 사모펀드 소유는 아주 나쁜 범죄 행위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70여 곳 압수수색과 함께 수십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탈탈 털어도 결국 주식 부분은 유죄가 나온게 없다. 오히려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는 주가조작 일당과 유기적으로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있는데도 아직 소환조사 조차 한 번 한적이 없다.

정호영과 윤석열은 40년지기 친구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 만으로도 정경심교수나 조민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윤석열의 일성은 "범법 행위가 없고 팩트가 확실치 않다" 라는 것이다. 조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수사를 벌였다면 (70군대 압수수색, 수십명의 에이스 검사 투입, 수 개월동안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탈탈 털고 언론으로 피의 사실 공표를 한다면?) 난 정호성과 그 가족의 형량은 400년 이상 나올거라고 확신한다.

이게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인가? 검찰 조직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은 3족을 탈탈 털어 유죄로 만들고, 윤석열과 40년 지기 친구는 조사는 커녕 팩트 조차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고 범법 사실이 없다고? 이건 공정이 아니라 굥정이다. 제 식구 감싸기와 제 식구 밥그릇을 빼앗는 자들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베이스로 한, 윤석열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른 짜맞추기식 공정이 바로 '굥정' 이다.

어느 누가 '굥정' 에 수긍할 수 있을까? 윤석열이 진짜 공정을 말할 수 있으려면 정호영을 장관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죄를 밝혀내고 죗값을 물게 해야 한다. 주가 조작에 관여한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다른 감옥에 간 공모자들과 함게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의 공정은 결국 공정이 될 수 없는 굥정이며 그는 그 댓가로 '탄핵'이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