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기업, 이찬진, 유저 주연의 아이폰 공방전

'아이폰'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의도적으로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적극 부인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지 위치정보법(LBS법)에 의거해 국내 출시를 하라는 것일 뿐"이라며 "외산 휴대전화를 막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7월에서 9월 사이에 아이폰이 출시되는 것이 정설로 여겨졌던 업계의 추측과 반대로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무른 것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아이폰 출시가 답보 상태로 머무른 사이, 애플의 앱스토어를 모방한 국내 한 이통사 대기업의 T스토어가 론칭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통사의 데이터 정액 요금제로 인한 매출이 20~30%가량 올랐다는 기사, 아이폰의 와이파이 기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AP 암호화 강제법 논의는 이미 이찬진 대표의  "아이폰 출시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아이폰이 출시되면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사람이 70~80%나 된다는 설문조사에 대해 밥그릇의 위협을 받고 있는 누군가는 단단히 겁을 집어먹고 있으며, 전방위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결론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필자는 이미 전 포스팅에서 국내 아이폰 출시의 당위성과 국내 대기업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인한 우리 모바일 산업의 폐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비싼 요금과 낮은 데이터 전송 속도는 모바일 기술을 사용자들로부터 외면 받게 했고, 그 결과 IT강국이라는 칭호에 걸맞지 않는 모바일 후진국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직작 발전했어야 할 스마트폰이나 무선랜 기술 및 각종 사회 전반 모바일 서비스, 오픈 소프트웨어 마켓 같은 것들은 그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이제 서서히 눈을 떠가고 있다. 그것도 남의 손에 떠밀려서 말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다가올 유비쿼터스 사회를 맞아 모바일 기술은 인간과 u-소사이어티를 연동시켜주는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된다는 점이다. 기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서비스 모델의 발굴인데 지금의 상태로라면 아이폰이나 앱스토어와 마찬가지로 관련 기술이나 표준을 다른 나라에 빼았기고 질질 끌려다닐게 뻔하다. 

그런 면에서 봤을때 모바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모바일 기기를 단일 플랫폼화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그 스마트폰들을 네트웍으로 연동시켜 자유롭게 모바일 생활을 영위하면서 프로그램도 쉽게 매매 및 설치할 수 있게 한다는 컨셉을 잡았던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는 기술의 흐름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진정한 CEO라는 생각이 들며, 그런 마인드 없이 당장의 몇 푼의 푼돈에 목숨을 걸고 부단한 기술 개발 없이 힘없는 작은 회사의 기술이나 빼았고 정계와 빌붙어서 안위하려는 이땅의 수 많은 기업가들은 진짜 낮은 수준의 기업 마인드를 고수하고 있는 아마추어 들이다라고 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일이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본다면 핸드폰+PC(혹은 PDA)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단순한 통화 기능 뿐만 아니고 멀티미디어 기능이나 네트웍 기능, 비즈니스 로직을 담은 소프트웨어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은 있어야 할 기능이 없고, 다운그레이드 되어 출시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PDA도 되는 무선랜 기능이나 분실폰을 찾아준다는 LBS기능은 분명 스마트폰의 사용을 편리하고 이롭게 해주는 고마운 기능이다. 그런 기능들이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감쇄시킨다고 해서,  법상 저촉이 된다고 해서, 다른 나라 회사가 만들었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태클을 거는 것은 저질이고 유치한 행위이다. 기술을 타국에 유출시키는 것은 반역죄이지만, 기술의 흐름을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역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나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들이다.  

필자는 이 자리를 빌어 국내 이통사 관계자들과 국내 IT를 관장하고 계신 방통위 및 정부 관계자들께 제발 부탁하고 싶다. 아이폰 출시를 막지 마라. 당장에는 불이익일것 같아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만 시장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써보고 느껴야지만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국민은 뛰어난 민족이다. 분명 무한경쟁의 굴레 속에서 더 휼륭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나 누군가의 로비 때문에 판단력을 흐리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