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란사태, 그리고 상실과 야만의 시대

2019년 9월 6일, 조국 청문회가 있던 날이다. 위원장이었던 여상규는 가족이 구속되어도 사퇴하지 않을 것이냐는 오묘한 말을 남긴다. 그 때 만약 조국이 사퇴를 한다고 했으면 지금 어땠을까? 이 정도의 수난을 받았을까? 그러나 조국은 사퇴를 이야기 하지 않았고 밤 10시 50분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공소시효 불과 1시간을 남겨놓고 말이다. 검찰의 아주 이례적인 행보였다.

검찰은 왜 이런 미친짓을 감행했을까?

조국 청문회서부터 검찰+야당(국민의당)+언론은 한 몸이었다.(나는 이 모습을 지옥을 지키는 삼두견 커베로스에 비유한다. 머리는 3개이지만 몸은 하나인 괴물개) 마치 노무현을 죽일 때 새누리당+국정원+검찰+언론이 한 몸이었듯이... 처음부터 짜고치는 모습이었다.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는 듯 했고, 야당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검찰이 별건에 별건을 남발하며 공소사실을 여론에 흘리고, 여론은 확대 재생산 해서 하루에도 수 백건 씩 기사를 쏟아 냈다. 이런 패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바로 히틀러와 괴벨스가 국민을 선동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학살한 바로 그 모습 아닌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문을 지키는 삼두견 커베로스, 머리는 3개지만 몸은 하나다.

그런데 검찰은 왜 이런 미친짓을 감행했을까?

검찰은 조국과 그 가족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주장했고 수십명의 에이스 검사들을 투입하고 조국의 가족과 사돈의 팔촌까지 이잡듯이 뒤졌다. 아이들의 핸드폰과 일기장까지 압수하려 했고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불러서 심문조사를 했다. 압수수색 건수만 무려 70건에 이르고 실제 조국의 동생은 3년형을 받고 정경심 교수는 4년 형을 받았다. 표창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친것도 아닌데 조민은 부산대, 고려대에서 입학이 취소되었다. 동양대 PC를 압수 하는 과정은 정말 코메디다. 조교 혼자 있을때 안예 있던 검찰 관계자가 "조국 파일이다" 라고 외치고, 임의 동행이 필요한 그 증거물을 불법으로 수거해 갔다. (그 PC에 석연찮은 파일들이 심어졌는데 그게 검찰이 조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으랴???) 과정의 위법함을 알았던 재판부도 한 때 증거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의도를 가진 판사에 의해 결국 유죄가 내려졌다. 그러나 호언장담 했던 주장과는 무색하게 주식관련 문제도 없었고 조작하다시피 한 표창장 하나가 겨우 유죄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다. 없는 표창장을 위조로 만든것도 아니고, 기존 표창장을 분실해서 재발급 하는데, 조교한테 재발급으로 때오라고 시키면 되는데 컴맹에 가까운 사람이 위조를 한다??? 정상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그리고 설사 백번 양보해서 위조를 했다고 해도 일반적 상황이었다면 벌금 몇 만원 나오거나 집행유예였을텐데, 징역 4년???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검찰, 어느 나라 법원인지... 초등학생의 지능도 없는건지? 아니면 양심이 없는건지? 이 미친짓은 두고 두고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사법기관의 수치로 말이다.

그러면 검찰은 왜 이런 미친짓을 감행했을까?

일반인이라면 송사가 하나 있어도 잠을 제대로 못자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된다. 그런데 만약 저렇게 검찰이라는 한 집단이 맘먹고 달려들어 이잡듯이 뒤지고 온 가족과 친척들을 뒤진다면 어떻게 될까? 없는 죄가 만들어지고 무지로 인한,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가 중죄가 되어 가족 중 누군가는 중형을 살거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으로 자살할 사람이 태반이라는거다.

이런 식으로 고위공직자를 턴다고 가정하면 난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 95% 이상 옷을 벗을거라고 단언한다.

일례로 나경원을 보자. 나경원은 교수를 시켜 딸의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재판정에서는 교수 재량이라 무죄라는 어이 없는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나경원이 가지고 있던 13건의 고발건을 검찰이 다 무마시켜 주었다.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윤석열 장모 재판 건의 특혜를 주었기 때문일까?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상부상조??? 어이가 없고 구역질이 난다.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이면 나경원은 400년은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조국이 만약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바로 검찰을 개혁하려 했다는 죄이다. 검찰은 개혁당하기 싫었던거다. 왜냐하면 시쳇말로 밥그릇을 뺐기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죄를 지어도 기소조차 당하지 않고 옷을 벗으면 전관예우로 장미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만약 공수처가 나타나서 저지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할 것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조국사태가 아닌 검란사태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죄를 지은 것은 조국이 아니라 조국을 죽이려던 검찰과 몇 몇 핵심인사라는 것을...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일컫는다.

그렇다. 검찰이 이 모든 미친짓을 벌인 이유는 바로 밥그릇 사수를 위해서다.

그러나 우매한 국민들은 괴벨스와 같은 야당과 언론의 선동에 세뇌당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당조차도 "엄중" 이라던가 "경거망동" 이라든가 하는 말들로 야만적인 저들에 대항하지 못했다. 그 중심에는 이낙연이 있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이낙연더러 "조국을 내 친 사람" 이라고 표현했다. 문재인의 총애를 받고 있는 조국을 이낙연은 자기가 대권 가도를 달리는데 잠재적인 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조국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길 바랬을지도 모른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글로벌 탑10에 들어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차마 일어나서는 안될 야만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지식인으로써 개탄스럽고 한심하다.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한 이는 온 나라와 심지어 자기편 까지도 일어나서 죽이려 든다. 하지만 사정기관의 뒤를 봐주고 편의를 제공하면 자리가 보전되고 장미빛 미래까지 보장받는다. 이런 후진국에나 있을 법한 3류같은 드라마가 어디 있느냐 말이다.

이렇게까지 조국을 탄압하는 것은 일종의 경고다. 공직자나 일개 국민이나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권력에 반기를 들고 그들의 밥그릇을 빼았으려는 노력을 했다가는 3족을 두들겨 패고 끝까지 밟아 죽이겠다는 경고.

검찰 밥그릇을 사수하고 조국을 죽이려 들었던 윤석열은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적극 동의하고 공수처도 충분히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총장이 되고나서는 자기를 중용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검찰을 개혁하려는 조국과 그 온 가족을 처참히 짖밟았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느긋하게 논의해서 처리될 일이 아니다. 불법적인 권력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쿠데타의 발판으로 삼을거다. 벌써 검찰조직은 집단 항명을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피를 볼지 아무도 모른다. 박정희의 5163부대와 전두환의 하나회는 지금 우리 코 앞에 와 있다. 단지 사람과 조직이 달라졌을 뿐이다.